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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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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2호 통권 69호 2007.6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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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해육
발행일
2007. 6
제21권 제2호
통권
6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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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제도의 비교 및 통합방안download
지방정부혁신에 대한 강조와 더불어 성과관리가 더욱 강화되면서 기존의 목표관리제, 자체평가 이외에도 직무성과계약제, BSC 등과 같은 새로운 제도들이 도입되어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과관리제도의 발전 측면에서 볼 때 특정한 측면 또는 요소를  평가하는 다양한 성과관리제도를 도입하기 보다는 지방자치단체의 성과를 보다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성과관리의 필요성, 미국, 영국, 독일의 성과관리제도, 우리나라에서의 성과관리에 대한 선행연구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4가지 성과관리제도, 즉, 목표관리제, 직무성과계약제, 자체평가, BSC 등의 개념, 특징, 과정, 장단점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들 제도를 법적 근거, 도입연도, 평가초점, 평가대상(수준), 평가업무의 수, 목표설정 방식, 장․단점, 도입 및 적용 자치단체 등의 기준에 따라 비교⋅분석하였다. 또한 4가지 제도의 통합방향으로 자체평가 중심의 제도통합을 제시하고, 자체평가와 목표관리제, 직무성과계약제, BSC 등과의 통합방안을 모색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