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행정구역의 확대에 관한 주장은 그동안 각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행정구역의 확대는 세계적인 경쟁이 심화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수단의 하나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행정구역의 확대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비용을 고려하면, 이에 대한 철저한 검토가 사전에 반드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여기에서는 행정구역의 확대론자들이 주장하는 효과 또는 목적이 현실적으로 확보 가능한 것인가를 중심으로 타당성 검토를 수행하였다. 주로 행정 효율성과 지방자치단체 경쟁력 강화에 초점을 두고, 문헌검토를 통하여 타당성을 입증하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행정구역 확대가 반드시 행정 효율성이나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 강화와 정의 관계를 갖는 것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