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도시지역의 기초 단위 주민조직인 근린조직에 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지만, 대체로 민주성과 효율성의 견지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Oregon주 Eugene시의 Neighborhood Association과 같은 근린조직의 사례는 근린조직이 반드시 해당 주민들에게만 이익을 초래하는 것은 아니며, 지방정부에도 상당한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 제도는 시민들에게 공동체 관심사와 시정에 대한 비교적 높은 수준의 참여와 시 정부의 효율적인 행정을 동시에 보장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의 주민자치센터 계획의 성공을 위하여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 물론 미국과 우리의 지방제도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으므로 무조건적인 수용은 곤란할 것이지만, 대체로 주민조직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태도가 중요하다. 지방자치단체는 근린조직과 함께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이들에 대한 통제권을 행사하기보다는 좀 더 주민중심적인 조직이 적절한 근린 차원에서 활성화되도록 권장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