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도ㆍ농통합의 성과 측정을 통해 향후 구역개편과 통합시 운영의 정책적 시사점을 찾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효율성 측정을 위해 핵심 투입 및 산출지표를 구성하여 62개 시(市)지방정부(일반시 24개시, 통합시 38개시)를 대상으로 통합당시인 1995년부터 2004년까지 자료를 기초로 DEA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일반시는 효율성의 변화율이 감소한데 반해 통합시는 증가함에 따라 통합성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효율성이 높아진 도시들의 특징은 인구규모 및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적고, 공무원 1인당 관할면적이 좁으며, 주민1인당 세출액이 많고 재정자립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통합시 효율성 결정요인을 분석한 결과, 효율성의 영향요인은 지방정부의 내생적 요인과 외생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또한 가장 영향력이 큰 변수는 재정자립도였으며, 공무원수, 인구수, 세출액, 면적 순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향후 구역개편과 통합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5가지의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