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구역은 지리적․법제적 개념을 동시에 수반하고 있고, 행정의 효율성과 민주성 그리고 주민생활의 편의성을 고려해야 할 요소만큼 복잡한 문제이다. 특히 행정구역의 적정규모에 대한 명확한 객관적 기준이 없고, 제시되고 있는 고려 요소나 기준 역시 상대적 중요도에 따라 구역개편의 문제는 끝없는 논쟁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본 연구는 도․농이 통합되어 10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통합의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되고 있으며, 그 운영의 성과가 어느 정도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분석․평가해 보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원주시를 대상으로 3가지 평가기준(효율성, 민주성, 형평성)에 따라 10년간 공식통계자료와 주민평가를 병행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통합의 성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여전히 재정구조의 경직성, 도․농간 불균형, 도․농주민간의 갈등 및 농촌지역의 상대적 소외감 등의 문제가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이에 대한 정책적 제언과 대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