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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 전환사업의 실행력 확보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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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A Study on the Ensuring Plans to Executive Ability of Transforming Functioned Programs |
|---|---|
| 연구자 | 김성주,전성만 |
| 발간연도 | 2021 |
| 다운로드 | 재정분권 전환사업의 실행력 확보방안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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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는 지방소비세율 인상과 함께 중앙정부의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하여 2020년부터 시행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당시 국가 기능을 지방으로 이양시 기본원칙은 지방의 일은 지방에서 자율성과 책임성을 갖고 스스로 해결하는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재정분권시 이양된 사업을 분석하여 실제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천명하였던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지방사무에 적합한 사업이 이양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추진된 재정분권 1단계, 향후 추진될 2, 3단계 재정분권 이양사업이 지자체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관련자료 검토와 사전인터뷰를, 2차적으로는 1차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공무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재정의 자율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는 자율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사회복지나 문화체육 등 분야별로 예산편성 규모를 줄이고 늘리는 등 그 해의 상황에 맞게 분야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사업별로 편성시기의 조절이 가능한 점이다. 셋째, 지자체의 외부절차를 내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서는 공통적으로 재정력지수와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권 후 재정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재정분권 후 균특이양 사업 수가 적은 자치단체는 전환사업의 보전 일몰에 찬성하였다.
재정책임성과 관련하여 재정계획성을 검토하였는데 예산의 이월액 규모를 이양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사례 지자체의 경우 이양 전보다 이양 후 이월액이 일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책임성 항목 중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의 관심도 향상’은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지방재정의 대응력 증대(환경변화 대응)’도 이양 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재정건전성 제고’ 는 이양 전보다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양사업의 적합성은 전적으로 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특히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환원해야 할 사업에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상수도 확충시설 사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접 연관된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업무이고,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의 경우도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므로 지역별 편차가 우려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전환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지방으로 이양된 전환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일몰 연장된 2026년 이후에는 전환사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법령과 규칙, 규정들을 모두 삭제하고 관련 내용은 지자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둘째, 전환사업의 성과평가가 강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 제시, 성과평가시 시도나 시군구에 재량 부여, 단순한 집행실적이 아니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전환사업의 지방사무 적합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방하천사업과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와 같이 필수적이지만 지자체가 예산규모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향후 중앙정부와 협력·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1단계 재정분권시 이양된 사업을 분석하여 실제로 ‘재정분권 추진방안’에서 천명하였던 지방재정의 자율성과 책임성 확보, 지방사무에 적합한 사업이 이양되었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이미 추진된 재정분권 1단계, 향후 추진될 2, 3단계 재정분권 이양사업이 지자체에서 잘 실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차적으로 관련자료 검토와 사전인터뷰를, 2차적으로는 1차에 검토한 내용을 바탕으로 설문지를 구성, 행정안전부와 공동으로 공무원 인식조사를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먼저 재정의 자율성 측면에서 전반적으로는 자율성이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사회복지나 문화체육 등 분야별로 예산편성 규모를 줄이고 늘리는 등 그 해의 상황에 맞게 분야별 조정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둘째, 비록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사업의 시급성에 따라 사업별로 편성시기의 조절이 가능한 점이다. 셋째, 지자체의 외부절차를 내부화할 수 있다는 점이다. 지방자치단체 유형에 따라서는 공통적으로 재정력지수와 재정자주도가 높은 지방자치단체는 재정분권 후 재정 자율성이 제고될 것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재정분권 후 균특이양 사업 수가 적은 자치단체는 전환사업의 보전 일몰에 찬성하였다.
재정책임성과 관련하여 재정계획성을 검토하였는데 예산의 이월액 규모를 이양 전과 후를 비교한 결과 사례 지자체의 경우 이양 전보다 이양 후 이월액이 일부 감소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책임성 항목 중 ‘지자체장 및 지방의회의 관심도 향상’은 관심도가 높아질 것으로, ‘지방재정의 대응력 증대(환경변화 대응)’도 이양 전보다 좋아질 것이라고 보았다. ‘재정건전성 제고’ 는 이양 전보다 비슷할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높았다. 이양사업의 적합성은 전적으로 공무원 인식조사를 바탕으로 하였는데 특히 국고보조사업으로 다시 환원해야 할 사업에 지방하천 정비사업과 상수도 확충시설 사업의 비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지방하천 정비사업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접 연관된 재난·재해를 예방하는 업무이고, 상수도시설 확충 및 관리사업의 경우도 주민의 삶과 직결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은 국민의 보편적 권리이므로 지역별 편차가 우려된다는 답변을 하였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재정분권 전환사업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서는 세 가지 정도를 제안하고 있다. 첫째, 지방으로 이양된 전환사업의 경우 아직까지 중앙정부의 규정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일몰 연장된 2026년 이후에는 전환사업과 관련된 중앙정부의 법령과 규칙, 규정들을 모두 삭제하고 관련 내용은 지자체 조례에 담을 필요가 있다. 둘째, 전환사업의 성과평가가 강화가 될 필요가 있는데 이를 위해 좀 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지표 제시, 성과평가시 시도나 시군구에 재량 부여, 단순한 집행실적이 아니라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전환사업의 지방사무 적합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검토하고 지방하천사업과 상수도시설 확충 사업의 경우와 같이 필수적이지만 지자체가 예산규모를 줄이거나 폐지할 가능성이 있는 사업의 경우 향후 중앙정부와 협력·보완할 필요가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In October 2018, government presented ‘Fiscal decentralization promotion plans’, which include action plans to transforming functioned programs of central government to local government accordance with increasing rate of local sales tax. Also, those plans has enforced form 2020. At that time, basic principle for transforming functioned programs was local affairs have taken accountability to local government respectively.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proper functions have transformed to local governments with respect to ensuring local fisc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by analyzing transformed programs. In addition, this study is to suggest ensuring plans to executive ability of transforming and transformed programs in fiscal decentralization step 1 and 2. For doing so, this study conducts related literature review, interview in first research stage and utilize perception survey to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with based upon first research stage.
First of all,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have enlarged with regard to fiscal perspective. In specific, first, it is possible to adjust the budget by reducing and increasing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nd cultural/sports. Second, although limit, it is possible to adjust the schedule for each project according to the urgency of the programs. Third, it is possible to be internalized to external procedure. In addition, the result reveals that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fiscal power have recognized to be improved fiscal autonomy accordance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Furthermore, local governments with a small number of transforming functioned programs show a trend to agree with sun-set of transforming functions.
Next, this study has reviewed fiscal planning regarding to fiscal accountability by comparing to carry-over before and after transformation. It has revealed that after carry-over have reduced.
Finally, this study has conducted survey to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The perceptions of public officials are followings. First, interest of local executives and local councils to local finance regarding to accountability. Second, enhancement of local fiscal soundness is similar to before transformed functions. Third, maintenance programs to local river and water supply expansion have to be returned to grant-aid program. It is because that the case of local river and water supply expansion have directly connected to the quality of life and universal rights of local residents.
Therefore, based upon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regrading to ensuring plans to executive ability of transforming functioned programs. First, it need to be deleted statute and rule of central government with respect to transforming functioned programs and it need to be enacted as local statue and rule after 2026. Second, it need to be enforced 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orming functioned programs. For doing so,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has to include more specific objective index and focus program performance rather than simple execution performance and discretion degree. Finally, this study suggest that ongoing review process is needed with regard to compatibility to transforming functioned programs such as local river and water supply which are necessary to cooperate t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t is because that those programs are essential but possibility to reducing budget in local governments.
This study is to examine whether proper functions have transformed to local governments with respect to ensuring local fiscal autonomy and accountability by analyzing transformed programs. In addition, this study is to suggest ensuring plans to executive ability of transforming and transformed programs in fiscal decentralization step 1 and 2. For doing so, this study conducts related literature review, interview in first research stage and utilize perception survey to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with based upon first research stage.
First of all, the result of this study shows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have enlarged with regard to fiscal perspective. In specific, first, it is possible to adjust the budget by reducing and increasing in the field of social welfare and cultural/sports. Second, although limit, it is possible to adjust the schedule for each project according to the urgency of the programs. Third, it is possible to be internalized to external procedure. In addition, the result reveals that local governments with higher fiscal power have recognized to be improved fiscal autonomy accordance with fiscal decentralization. Furthermore, local governments with a small number of transforming functioned programs show a trend to agree with sun-set of transforming functions.
Next, this study has reviewed fiscal planning regarding to fiscal accountability by comparing to carry-over before and after transformation. It has revealed that after carry-over have reduced.
Finally, this study has conducted survey to public officials in local governments. The perceptions of public officials are followings. First, interest of local executives and local councils to local finance regarding to accountability. Second, enhancement of local fiscal soundness is similar to before transformed functions. Third, maintenance programs to local river and water supply expansion have to be returned to grant-aid program. It is because that the case of local river and water supply expansion have directly connected to the quality of life and universal rights of local residents.
Therefore, based upon above results, this study suggests following regrading to ensuring plans to executive ability of transforming functioned programs. First, it need to be deleted statute and rule of central government with respect to transforming functioned programs and it need to be enacted as local statue and rule after 2026. Second, it need to be enforced performance evaluation of transforming functioned programs. For doing so, performance evaluation index has to include more specific objective index and focus program performance rather than simple execution performance and discretion degree. Finally, this study suggest that ongoing review process is needed with regard to compatibility to transforming functioned programs such as local river and water supply which are necessary to cooperate to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It is because that those programs are essential but possibility to reducing budget in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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