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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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지자체 | 연도 | 제목 | 사례집 | 파일/링크 | 조회수 |
|---|---|---|---|---|---|---|
| 258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입출고 교통량을 감안한 부설주차장 규모 완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20 |
| 257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농수축산물 운송 차량 운전원의 화물선 승선 허용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26 |
| 256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추자도의 일반숙박시설 건축 제한 완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24 |
| 255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녹지지역,관리지역, 농림지역 내 축사의 건폐율 완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9 |
| 254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자연녹지지역에 판유리가공공장 설립 허용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2 |
| 253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주거지역·상업지역의 토지 형질변경 허가 면적 제한 완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1 |
| 252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여객자동차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 차고의 인접 도로기준 완...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0 |
| 251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시설 기준 완화로 야시장 개설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23 |
| 250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농가공 식품의 제조 및 가공 특성에 맞는 장소에서의 작업 ...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28 |
| 249 | 제주특별자치도 |
2021 | 풋귤 상품 기준 마련 후 풋귤의 출하 및 판매 허용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