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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6권 제3호 통권 90호 2012.9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구조적 특성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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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재근 서인석
발행일
2012.9.30
제26권 제3호
통권
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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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국제교류의 구조적 특성 분석download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는 지역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고, 나아가 국가적 수준에서 국가 간 협력을 촉진・증대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는 단순한 관계성 차원을 넘어 교류국간의 지속적인 선린관계를 통해 협력 및 협동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상호작용적 행위로 이해된다. 본 연구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국제교류 네트워크의 특성과 수준을 분석하고자 하였으며, 국제교류 네트워크의 형체를 파악하고 주요 행위자를 식별하여 향후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위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2000년을 전・후로 하여 우호, 자매교류를 살펴본 결과, 국제교류의 중심성은 일본, 중국, 미국의 자치단체에서 매우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국내 지자체들은 교류대상국으로서 중국에 대한 의존성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국내 자치단체들 중에서는 광역단위 시도가 상대적으로 교류의 관계중심성이 높은 자치단체로 파악되었고, 이들은 자매교류에서 우호교류로 교류의 중심이 변해가고 있었다. 즉, 국내 지자체의 국제교류는 소수국가에 대한 의존성이 심하며, 실체적 교류보다는 구체적 교류를 위한 사전적 차원에서 교류가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이러한 현상을 제거하고 실체적 국제교류를 조장하기 위한 정책적 방안들을 논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