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이천시 소각장 건설 갈등 사례에서 협력의 기제로 작동한 ‘범폐추협(범 시민 폐기물처리시설 추진협의회)’을 협력적 거버넌스로 규정하고 이의 효과에 대해 양적으로 분석하고 확인한 연구이다. 분석결과 참여와 협약절차등과 관련된 제도적 요인이 합의만족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협력적 거버넌스는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과 부의 영향관계를 나타내었고, 협력적 거버넌스가 미친 영향의 크기는 다른 요인들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크지 않았으며 매개효과 수준도 또한 미약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분석결과는 협력을 위해서는 참여절차나 협의의 절차 등이 잘 작동되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거버넌스에 대한 정교한 설계 및 효과적 운영의 부단한 노력 없이 효과적 갈등관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 주제어: 협력적 거버넌스, 거버넌스 효과성, 공공갈등, 참여적 의사결정, 소각장입지갈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