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전 세계적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그동안 국가 차원의 인적자원개발지표의 개발이 진행되었고 이에 대응하여 지역차원에서의 인적자원개발을 측정하고 평가하며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책지원을 위한 지표개발의 필요성에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제도적으로도 제2의 국가인적자원개발 기본계획('06-'10)」에 지역인적자원개발지수(RHRD Index)를 구성하여 평가를 시행하고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사실상 평가지표로서의 지역인적자원개발개념의 정립과 활용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중요하고도 시급한 실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인적자원개발정책의 평가를 위해서는 우선 국가인적자원개발과 대비되는 지역차원의 인적자원개발의 내용을 추출하고, 개념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인적자원개발 지표를 구성하는 영역과 영역 내에서의 분류 기준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인적자원개발을 위한 평가지표체계로 첫째, 인구구조의 변화에 유출입의 인구이동을, 둘째, 교육일반의 분야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과 지역인적자원개발의 전담조직의 구비여부, 지역의 취학률 변화추이와 학교에서의 교육성과를 포함하였다. 셋째, 노동시장으로의 이행에 있어서는 단순히 전체 취업률보다는 계열별 취업률 및 진학률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였고 넷째, 노동시장의 변화에서는 경제활동인구비율과 고용율을 반영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의 관점에서는 학습참여와 관련하여 성별, 연령별, 주민평균 교육연수와 평생교육참여율, 시설현황 그리고 직업훈련과 관련하여 교육훈련비의 비중 등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성과를 관리할 수 있도록 평가지표를 설정하였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주어진 자원의 최적화로 요소의 생산성을 극대화할 사명이 있는 것이며 이것은 또한 각 지역주민에 대한 책무이기도 하다. 다만, 인적자원개발정책의 종합적 파급적 효과는 정량적으로 측정되기 어렵고 시장을 통한 거래가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공공성을 중심으로 정부의 역할이 요청된다.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가 강한 외부성(externality)을 갖는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실상 이러한 투자의 주체는 중앙정부가 되도록 하고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향후 평가체계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역의 고용 및 인적자원개발 등을 위해 지원되는 예산의 비효율적 운영을 방지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성과를 견인하는 효율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