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지방행정연구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논문

알림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3호 통권 70호 2007.9
구분
기고논문

영국 종합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성과 및 시사점

search 6,596
download 2,117
저자
박해육,이상묵
발행일
2007. 9
제21권 제3호
통권
70호
다운로드
영국 종합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성과 및 시사점download
본 연구는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정부 평가제도인 종합성과평가제도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2006년도 종합성과평가제도의 체계 및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평가결과 및 운영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종합성과평가제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합동평가제도의 발전과정 및 평가 분야 및 단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후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종합성과평가제도가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합동평가제도의 개선 및 발전 측면에서 볼 때 종합성과평가제도는 지방정부의 평가부담 완화, 평가를 통한 성과향상 및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성과가 부진한 자치단체의 개선계획 수립 및 차등적 인센티브 제공, 엄격한 실적검증, 평가결과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