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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1권 제3호 통권 70호 2007.9
구분
기고논문

영국 종합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성과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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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해육,이상묵
발행일
2007. 9
제21권 제3호
통권
7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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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종합성과평가제도의 운영 성과 및 시사점download
본 연구는 영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지방정부 평가제도인 종합성과평가제도의 발전과정을 고찰하고, 2006년도 종합성과평가제도의 체계 및 구성요소를 살펴보고, 평가결과 및 운영 성과를 분석하였다. 또한 종합성과평가제도가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제도와 유사하다는 점에서 합동평가제도의 발전과정 및 평가 분야 및 단계 등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본 후 제도개선의 측면에서 종합성과평가제도가 어떤 함의를 지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합동평가제도의 개선 및 발전 측면에서 볼 때 종합성과평가제도는 지방정부의 평가부담 완화, 평가를 통한 성과향상 및 자치단체의 역량 강화, 성과가 부진한 자치단체의 개선계획 수립 및 차등적 인센티브 제공, 엄격한 실적검증, 평가결과의 공개 등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