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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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2호 통권 93호 2013.6
구분
기획논문
지방정부 3.0 이론과 과제
- 7,702
- 2,628
저자 |
오영균 |
---|---|
발행일 |
2013.6.30 |
권 |
제27권 제2호 |
통권 |
93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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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정부 3.0 이론과 과제 |
지방정부 3.0은 정부 3.0의 지방에 대한 적용이다. 따라서 정부 3.0에 대한 이해와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정부 3.0은 공공정보를 적극 개방・공유하고, 부처간 칸막이를 없애고소통・협력함으로써 국정과제에 대한 추진동력을 확보하고 국민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과동시에 일자리 창출과 창조경제를 지원하는 새로운 정부운영 패러다임으로 정의된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 3.0 맞춤형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장애요인이 존재한다. 상위수준의 조정메카니즘을 확립하여야 하며 특히 외재적 그리고 내재적 보상체계를 재설계하여 의도하고 있는 정책목표중심의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정부 3.0의 실현을 위한 New PCRM은 보다 강력한 도구를 제공해준다고 판단된다. 공유, 개방, 참여의 기반위에 국민적 수요와 정부 공급역량의 맞춤을 통해 합리적균형점을 찾는 과정을 통해, 시간, 예산 및 인력의 제약조건하에서 적절한 수요관리와 대응 역량 강화를 모색하게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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