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세계화·개방화 추세 속에서 국내거주외국인의 수가 계속 증가하여 우리나라 전체인구의 1.5%를 넘어서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의 외국인에 대한 시각은 매우 배타적이며 이들을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으로 받아들이려고 하는 마음의 자세가 부족하다. 특히 최근 외국인근로자와 결혼이민자의 급격한 증가로 이들의 인권, 국내체류, 사회적응, 자녀교육 등 많은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국내거주 외국인정책은 대부분 중앙정부 차원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을 뿐 실질적으로 그들이 거주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외국인 지원정책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보다 근본적이고 포괄적인 국가차원의 정책지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국내거주외국인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효율적인 행정체제의 강화와 행정서비스 제공방안을 제시하여 그들의 지역사회 적응에 도움을 주는 것은 물론 지역공동체의 안정과 국민통합에 기여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