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제 실시이후 지방정부간의 경쟁이 활발해지면서 지방정부간의 갈등발생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갈등은 곧 행정 낭비로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한번쯤 심각하게 지방정부간의 갈등해결방안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을 수 없다. 이러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지는 이유는 각 지방정부는 자율적인 행정을 추진해 나가는 과정에서 재정자립도의 비중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지방정부는 서로 자기 지역에 이익이 되는 시설을 유치하고자 하는 갈등현상이 잦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선호시설의 유치는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지방재정확충에 연결이 되므로 자기 지역 이익에 도움이 되는 시설 유치에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바뀌게 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인식에서 선호시설유치를 둘러싼 정부 간의 갈등을 성공적으로 해결해 낸 한 사례를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소개하고자 하는 사례로는 울산시 ‘법조타운’ 유치를 둘러싼 남구와 중구간의 유치갈등으로써 치열한 유치경쟁과 함께 원만하게 유치전을 마무리 지음으로써 선호시설 유치갈등해결사례로서 정책적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하겠다. 본 연구는 자치단체간의 갈등에서 제3자 개입을 통한 갈등해결에의 가능성이 높음을 선행연구를 통해서 보았고, 이러한 사실을 본 연구사례분석을 통해서 검증하고자 한다. ‘법조타운건립’ 추진발표와 함께 남구와 중구 각 자치단체는 서로 자기 지역에 유치하기 위한 경쟁이 시간이 흐를수록 치열하였다. 자치단체 당사자 간의 합의를 통한 해결을 기대하기란 어려웠고, 제3의 중재개입을 통해 치열한 유치전이 막을 내리고 적정한 시기에 시설건립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사례인 ‘법조타운 건립추진사례’를 분석함으로써 갈등조정기제로서 제3자 개입에의 필요성과 갈등해결효과에 대한 사실여부를 증명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