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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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민선자치 3기에 해당하는 2002년~2005년 까지 4년간에 걸쳐 충청남도(16개 시군) 지역에서 발생한 집단민원의 실태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집단민원의 효율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집단민원의 발생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기 위하여 매년 되풀이 되어 빈발하는 환경 공해 ㆍ건설 교통ㆍ보건 복지 등의 분야에 대한 자치정책을 삶의 질 차원에서 혁신하고, 모든 정책집행과정에서 효율성ㆍ민주성ㆍ형평성의 행정이념을 조화 실천해 나가야 할 것이다.
그리고 집단민원의 해결에 있어서 외형적 수습을 도모하는 How-mind방법론에서 벗어나, 민원을 야기시킨 원인과 내용을 파고들어가는 What-mind실체론으로 과감히 전환함으로써 집단민원발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지방정부의 기획관리 부서에 집단민원관리 행정조직 (가칭‘지역통합담당관’)을 신설하며, 집단행동으로 증폭되는 사회공익시설의 입지문제와 관련하여 협상방법을 도입하고 여기에 집단민원관련 전문가와 시민단체등 공익대변자의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집단민원관리 시스템을 혁신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