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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0권 제4호 통권 67호 2006.12
구분
기고논문

지방자치단체 BSC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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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병기,김건위,신유호,현승현
발행일
2006. 12
제20권 제4호
통권
6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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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BSC 도입 및 적용에 관한 시론적 연구download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BSC 도입 및 적용방안에 대하여 전제조건과 유의사항에 대하여 분석하여 실천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미국 및 일본의 사례에 대한 분석결과 미국의 샤롯시와 같은 모형의 적용 시 부작용이 나타날 가능성이 많았으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히메지시의 경우를 참조하여 점진적인 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적용시 예산과의 연계성이 고려되어야 하며, 성과계획 수립시 상ㆍ하위간 계획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셋째, 지방자치단체장이 BSC 도입 및 활용에 대해 관심을 보여야 하며, BSC에 의한 성과관리를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 또한 평가부서의 전문성 제고 및 평가자의 역량개발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이 실시되어야 한다.
넷째, BSC 도입시 일정 규모 이상의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시범적용을 통하여 충분히 검증한 이후에 점차적으로 확산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