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참여정부는 지방분권 3대 특별법을 제정하는 등 지방분권을 추진하고 있으나 지방재정 개혁에는 상대적으로 논의가 미흡하고 또한 중앙의 논리가 작용하고 있는 등 아직 많은 개혁의 과제를 안고 있다. 그 중의 하나가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여 재정형평화를 제고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재정조정제도라는 하나의 큰 틀 속에서 외국의 사례를 참고하여 재정조정이 보다 종합적으로 체계화될 수 있는 다단계 재정조정체계 구축의 필요성과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는데 있어서 현재 일본에서 우리나라의 재정분권과 유사한 내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이른바 삼위일체라는 지방재정 개혁의 내용과 이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통하여 시사점을 얻고 있다. 이외에도 지방교부세의 기준재정수요액 산정의 체계화 및 유보율의 상향조정, 지방재정조정위원회의 설치 등을 필요성을 제안하고 있고 또한 국고보조금의 기준보조율의 명확화 및 차등보조율제의 적용 등이 재정조정제도의 개편방안 등의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