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지방자치가 실시되면서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이 주요 관심사로 대두되어 왔다. 그리고 이러한 필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조합의 설치 및 운영이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효과적 대응방안의 하나로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여타 국가들에 비하면 기본적으로 기초자치단체의 규모가 과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폐합이 획기적으로 단행되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활성화 기반이 충분치 못하다. 더욱이 기존에 설립된 지방자치단체조합이 폐지 또는 대안적 기구가 모색되는 실정에 있다. 이와 같은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설립되었거나 또는 현재 운영 중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대상으로 활용요건의 비교분석을 통해 기구유지의 영향요인을 도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조합의 기구유지에 영향을 미치는 활용요건으로는 인력관리와 재원관리의 방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향후 광역행정수요에 대한 대응방법으로 지방자치단체조합을 설립할 경우에는 인력관리와 재원관리에 관한 정책적 고려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