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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8권 제2호 통권 137호 2024.6.
구분
기고논문

프랑스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역적 통합전략에 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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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윤광재
발행일
2024.6.30.
제38권 제2호
통권
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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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지역균형발전정책과 지역적 통합전략에 대한 연구download
프랑스에서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심은 이미 1940년대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였고 1950년대와 1960년대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다. 대표적인 것은 국토정비정책과 이와 같은 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관련기구의 등장이다. 한 동안 이 두 가지가 지역균형발전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여 왔다. 그러나 시대적 변화 하에서 지역발전, 지역분권에 적합한 이념으로 정책이 면모되고 추진기구도 지속적으로 변화되어 왔다. 그리고 지방분권이 강화되면서 지방의 주도적 역할을 위한 지역적 통합전략이 점차적으로 중시되어 왔다. 지역의 통합을 통해 각 지역의 특성에 필요한 정책이 추진되고 관련 권한도 소유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통합사례로 대도시 중심협력체의 등장, 레지옹 간의 통합이다. 대도시 중심 협력체는 대도시를 중심으로 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있으며 레지옹 간의 통합은 초광역권의 형성으로 세계와 유럽 내에서의 경쟁력을 갖춘 지역의 성장을 도모한다. 이와 같은 지역의 개별적 발전을 통해 최종적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