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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8권 제2호 통권 137호 2024.6.
구분
기고논문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의 영향요인: 부산광역시 교정시설 입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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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재식, 정혜진
발행일
2024.6.30.
제38권 제2호
통권
13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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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의 영향요인: 부산광역시 교정시설 입지 사례download
교정시설은 수용자의 건전한 사회 복귀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갈등을 야기하는 비선호시설로 인식되고 있다. 그 동안 교정시설과 관련된 연구들은 대부분 갈등의 영향요인을 다루었으나,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 교정시설에 대한 시민들의 수용 수준과 영향 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입지 대상지 지역 주민과 일반 시민 대상 2,000명을 대상으로 수행된 설문조사 결과를 활용하였다. 일반화된 순서형 로지스틱의 분석에서는 수용시설로 인한 잠재적 손해는 모든 범주 내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용시설 주변 거주 경험과 잠재적 효용은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도를 모든 범주 내에서 긍정적으로 높이는 것으로 도출되었으며, 잠재적 효용은 수용도를 가장 높일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는 노후화된 교정시설의 이전 및 신축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향후 교정시설에 대한 수용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