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프랑스에서의 기초자치단체간 협력은 역사적 측면과 현실적 측면에 기반하고 있다. 다시 말해, 1789년 혁명이후, 지방행정구조의 개편에 있어 당시의 생활터전에 기초한 수만개의 기초단체를 유지･발전시켰다. 그리고 이와 같은 과도한 단체수를 현실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협력과 협력체를 발전시키고 있다. 결국, 프랑스는 자국의 문제해결을 위해 협력체를 발전시키고 있지만 그들의 경험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여러 정부의 교체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정책과 법률적 뒷받침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는 기초단체간 협력의 다양화를 도모하고 다양한 협력체 모델을 제시하고 있다. 셋째, 기초단체의 입장에서는 자율성에 입각하여 협력체 참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넷째, 기초단체간 협력체의 운영은 참여단체의 협의와 협치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다섯째, 기초단체간 협력체에 있어 협력강도와 고유재원이라는 수단을 기본권한 행사에서부터 중요한 권한행사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보장하여 실질적 성과를 도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