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11%→25.3%), 소방안전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20%→45%),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교육청-시･도 간 공동사업 특별회계 도입 등을 단행하였다. 이는 지방세입 순확충을 통한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 제고, 침체 지역을 위한 활력기제 마련, 지방재정의 포괄적 개혁 도모, 관련 부문 간 연대･협력 방식의 적용,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고리 구축 등의 특징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그간 역대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 설정에 준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정부는 지방세입 기반의 확충과 정비, 지방세출 운영의 개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협력의 강화, 맞춤형 재정분권의 모색 등을 재정분권의 주요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재정분권 방안이 실질적 기제로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