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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5권 제2호 통권 125호 2021.6.
구분
기고논문

지역사회협력을 통한 공공문제해결 방안 탐색: 서울특별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s)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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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서린, 이경영, 정문기
발행일
2021.6.30.
제35권 제2호
통권
1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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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회협력을 통한 공공문제해결 방안 탐색: 서울특별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Social Impact Bonds) 중심으로download
한국은 관 우위의 행정환경으로 인해, 여전히 정부 주도 아래에서 협력적 거버넌스가 형성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이 대등하게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협력적 거버넌스는 가능한가?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가? 본 연구는 공공문제해결을 위해 민간이 자발적・주도적으로 지역사회협력을 이끌어 낸 ‘서울특별시 제1호 사회성과보상사업’을 협력적 거버넌스 사례로 주목하였다. 구체적으로, 협력적 거버넌스 이론의 논의와 참여자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민간부문이 자발적으로 공공문제해결의 협력 양상을 형성한 것과 공공부문도 공식적 참여주체로 협력에 참여하는 거버넌스 양상을 탐색하였다. 사례 분석 결과, 민간 주체들의 전문성과 공공문제 해결의 적극적 의지, 정부의 열린 자세와 공공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 마인드가 협력적 거버넌스 본연의 장점을 활성화 시켰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공공부문은 정책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 공식적 권위・제도와 가치중립의 가치를 추구하며 참여하였다. 이러한 역할 변화는 공공부문 스스로의 혁신이자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전략으로 볼 수 있다. 협력의 과정에서 각 참여 주체들은 각자의 고유 특성・역할을 준수하면서 공공문제해결을 위해 협력하는 진정한 의미의 협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