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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3호 통권 122호 2020.9
구분
기고논문

경제성장률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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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임상수
발행일
2020.09.30
제34권 제3호
통권
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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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률이 지방세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download
본 연구는 지역 경제가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때 세입 감소 규모를 예측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을 지방세수입, 자체조달수입, 지방교부세로 나누어서 분석한다. 이전재원 중 비자주재원의 성격을 지니는 보조금 수입과 부채 성격의 지방채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처럼 경제 성장률이 하락할 때 지방세수입과 자체조달수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지방세수입함수와 자체조달수입함수의 설명변수로 GRDP와 인구를 활용한다. 또한 경제성장률이 하락할 때 지방교부세는 GDP가 내국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후 이를 바탕으로 시도별 지방교부세 감소분을 분석한다. 분석 결과, 실질 GRDP 증가율이 1%p 하락하는 경우 지방세수입은 1.268% 감소하고, 자체조달수입은 1.515%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질 경제 성장률이 1%p 하락하는 경우 내국세는 0.958%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이 전년대비 3.15%p 하락하는 경우, 지방세수입은 전년대비 3조 5,816억원 감소하고 자체조달수입은 전년대비 4조 8,599억원 감소한다. 또한 보통교부세는 2,709억원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