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pen Close Button
지방행정연구
메뉴 더보기 메뉴 더보기

논문

알림

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3호 통권 122호 2020.9
구분
기고논문

국고보조금이 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 Fungibility 가설을 중심으로

search 451
download 86
저자
임재훈
발행일
2020.09.30
제34권 제3호
통권
122호
다운로드
국고보조금이 기초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에 미치는 영향: Fungibility 가설을 중심으로download
본 연구는 기초자치단체의 예산편성과정에서 국고보조금이 일반적인 보조금 이론과 같이 국고보조금의 예정 교부금액에 비례하여 대응지방비를 편성하고 있는지 여부를 Fungibility 가설을 통해 검증하였다. 그리고, Fungibility 현상이 재정자주도에 따라 다르게 발생할 수 있다는 선행연구의 주장을 패널문턱회귀분석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시’와 ‘군’에서는 Fungibility 현상에서 재정자주도의 문턱효과가 존재했다. 시의 경우, 1개의 문턱이 존재하였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상위레짐(Regime)에서는 Fungibility 현상이 발생하였으나, 하위레짐에서는 Fungibility 현상이 발생하지 않았다. 반면, ‘군’의 경우, 2개의 문턱이 존재했으며, 모든 레짐에서 Fungibility 현상이 발생하였다. 그리고 재정자주도가 높은 레짐들이 상대적으로 Fungibility의 추정 값이 크게 나타났다. 반면, ‘구’에서는 문턱효과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Fungibility 현상도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재정자주도가 높을수록 Fungibility 현상이 높아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할 수 있으나, 절대적인 요인은 아닐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군’ 단위의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국고보조사업을 필요 수요보다 과다신청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