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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4권 제3호 통권 122호 2020.9
구분
기고논문

광역시-군・구 이양사무 발굴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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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박재희
발행일
2020.09.30
제34권 제3호
통권
1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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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시-군・구 이양사무 발굴에 관한 연구: 인천광역시 사례를 중심으로download
본 연구의 목적은 광역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는 사무 가운데 기초자치단체로 이양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무를 도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게 자치분권 업무 추진에 필요한 정책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 사무배분의 원칙, 기준, 판별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광역시 본청과 군・구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 및 면접 조사를 통해 이양 요청 사무들의 필요성, 기대효과, 조건 및 문제점을 파악하였다. 또한 이양이 요청된 사무들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해 광역-기초 판별 기준들을 다각도로 검토하였다. 이양의 타당성이 확보된 사무들은 현지성과 대응성이 높아 이양시 주민의 편의성이 높은 사무들인 반면에 이양의 타당성이 부족한 사무들은 군・구간 업무량 편중이 심하고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광역단위의 통합적 관리가 더 효과적인 경우이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합리적 사무배분 및 이양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정책 및 제도 개선 사항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