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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보고서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 연구 / 저자 : 조기현 하능식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채 발행의 자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지방채발행 총액한도제를 2006년에 도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방채시장이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총액한도 설정기준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 및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제도정비의 요구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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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표 개선방안 / 저자 : 이상용 이효
지방자치단체는 재정상태와 재정운영 현황 등을 측정하기 위해 재정분석지표, 복식부기회계지표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여러 상이한 성격의 지표들이 복잡하게 나열되어 체계성이 부족하고 특히 새롭게 도입된 사업예산제도에서 생성되는 정보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가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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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 예산절감 평가방안 / 저자 : 이효 이창균 이삼주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 통합평가체계(VPS)에 포함하기 위한 지방예산절감 평가지표를 설계하고 평가지표별 매뉴얼을 개발하였다. 지표설계는 평가의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해 정량지표를 중심으로 하되, 예산절감 우수사례, 예산절감 노력도, 절감재원 재투자 효과, 예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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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성과 분석지표 연구 / 저자 : 이삼주 조기현 서정섭
지방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복잡다양하고 급변하는 현실에서 특수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일반적인 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제약으로부터 벗어나, 좀더 탄력적이고 신속하게 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다.
지방기금의 긍정적 취지에도 불구하고 일반회계 예산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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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발전교부세의 도입과 성과․시책수요 신설 / 저자 : 서정섭 신두섭
신정부의 지방교부세제도 관련 개편․개선의 기본방향은 지방의 기업유치, 중소기업 지원, 지역경제 인프라 지원기능의 강화를 위하여 지역경제활성화와 연계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인 지역발전교부세 신설 및 성과․시책수요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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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개편방안 / 저자 : 박승규 김선기 윤종현
균특법 개정 결과에 따라 지역발전 추진체계, 계획, 사업, 재정 등이 새로운 시스템에 맞추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과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 사업의 그 간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사업 진단, 사업 차별성, 전문가 조사 및 균특법 개정안 기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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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경제 활성화 주요시책연구 / 저자 : 김선기 김현호 박승규 이소영 윤종현
본 과제는 창의와 경쟁을 바탕으로 하는 자치단체의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지원 프로그램의 추진방안 및 시책 사례를 개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먼저 지역경제활성화 특별지원 프로그램은 자치단체가 자율과 창의를 바탕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해 독자적으로 추진하고자 제안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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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간 협력사업의 활성화 촉진방안 / 저자 : 김선기 오은주
본 과제는 자치단체간 인적, 물적 교류의 확대와 생활권의 광역화 추세에 따라 광역사업에 대한 지역간 협력의 필요성이 증대하고 있는 바, 지역간 협력을 촉진하는 정책프로그램을 도입하여 협력에 대한 공론의 장을 마련하여 합의를 유도하고, 지역간 협력사업에 대한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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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갈등사업의 협력 원활화 종합대책 / 저자 : 김선기 박승규 강인성 윤종현
본 과제는 지역간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하여 입지 선정 및 적정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갈등사업의 지역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과제에서는 지역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구조를 해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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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공공디자인 촉진방안 / 저자 : 김현호 이소영
본 과제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공공디자인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제도기반을 구축함에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본 과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방법론은 두 가지를 채택했다. 하나는 실태분석의 과정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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