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본 과제는 지역간 갈등 및 분쟁으로 인하여 입지 선정 및 적정 서비스 공급이 어려운 지역갈등사업의 지역간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실천적 대안을 강구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본 과제에서는 지역간 갈등의 근본적 원인이 되는 비용과 편익의 불균형구조를 해소하기 위하여 다양한 형태의 정부의 재정적 인센티브를 통해 비용-편익을 균형화 또는 내부화시키는 방안에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지역간 협력에 대한 다양한 사례분석과 외국의 구체적 협력사례분석을 통하여 지역갈등사업의 문제점과 협력을 활성화하는 성공요인을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지역간 협력사업이 정착화할 수 있는 협력 프로그램 도입방안을 마련하였다.
   아울러 연구의 실천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균특법, 지방자치법 등 지역간 갈등사업의 협력에 관련되는 각종 법ㆍ제도의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