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연구과제

 균특법 개정 결과에 따라 지역발전 추진체계, 계획, 사업, 재정 등이 새로운 시스템에 맞추어 바뀔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본 과제는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시범 사업의 그 간의 성과와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사업 진단, 사업 차별성, 전문가 조사 및 균특법 개정안 기조를 고려하여 기존 살기좋은 마을만들기에서 저탄소녹색성장으로의 개편, 저탄소녹색마을 발전방안, 지역내 다문화 가정의 활용을 통한 교육시스템 정착 등의 정책대안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본 과제의 수행방법은 균특법 개정안, 행정 문서, 교육 자료, 평가 자료, 사업 목표, 대상, 추진과정, 추진체계, 현황 분석을 통한 문헌조사 분석과 전화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통한 성과와 문제점 분석, 전문가 조사분석을 통한 균특법 개정안에 따른 여건 변화 분석, 균특법 개정에 따른 사업 개편 방안 조사를 사용하였다.
   이를 통하여 본 과제는 2008년 추진실적 평가결과 분석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의 진단을 바탕으로,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사업의 발전적 개편방안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