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MAC에서는 2015년부터 장기미집행공원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로 도시지역권 근린공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왔다. 본 연구는 LIMAC 타당성조사에서 도시공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의 방법론적 개...
본 연구는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 조사에서 지금까지 도외시되었던 지역 균형발전 가치를 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마련하여 실제 타당성 조사 수행 시 활용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평가방법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타당성 조사에서 분석한 지역 균...
지방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 일자리 창출, 낙후지역 개발 및 용도변경을 통한 토지의 이용가치 제고 등을 위해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일반산업 단지 조성사업은 타 사업 대비 대규모 조성비가 투입되는 사업 유형으로 ｢지방재정법｣에 의거한 지방재...
참여정부 당시부터 혁신도시의 이론적 기반이 되었던 지역혁신체계(RIS)는 지역발전의 원천이 되는 혁신은 다양한 지역주체 간 상호작용의 체계에 의해 발생한다고 보아, 혁신 창출에 있어 다양한 지역 주체의 참여 및 지역주체 간 원활한 상호작용을 주요한 의제로 다루어왔다....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의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 ‘늙어가는 국가’, ‘지방소멸’에 대한 우려가 갈수록 커지고 있다. 20년 동안 우리나라는 1.3명 이하 초저출산이 계속되고 있고, 2018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으로 OECD 회원국 중에서 합계출산율이...
지방자치단체의 스마트시티 혁신 정책 추진 방향 - 스마트시티와 사회혁신의 융합적 접근 모색 - / 저자 : 김상민, 임태경
최근 대두된 4차 산업혁명 논의는 새로운 기술의 발달과 활용이 도시나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사람들의 행태 및 삶의 방식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예견하고 있다. 이미 미국, EU, 아시아 국가들은 각자 마주하고 있는 다양한 도시문제 해결을 위해 각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접근방...
사회･경제･정치행정 등의 변화를 포함하여 코로나19와 같은 재정운영의 불확실성의 증대를 야기하는 지방재정 환경의 주요 변화 요소는 매우 다양하고 급격하게 발생하고 있다. 지방재정의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재정운영 현안으로서 재정위험(재정 운영상의 위험)의 발생...
자세히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