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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 전반에 대한 이론적・학문적・정책적 기반을 제공하는 중장기 기초연구입니다.

분류
지역발전>지역개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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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타당성조사 방법 개선방안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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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제목
A Study on Enhancing Feasibility Study for Urban Park
연 구 자
함윤주, 김제국
발간연도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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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타당성조사 방법 개선방안 연구download
LIMAC에서는 2015년부터 장기미집행공원 문제가 대두되면서 주로 도시지역권 근린공원과 같은 대규모 공원에 대한 타당성조사를 수행해왔다. 본 연구는 LIMAC 타당성조사에서 도시공원이 제공하는 다양한 사회적 편익을 평가하기 위해 기존의 경제성 및 정책적 분석의 방법론적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첫째, 경제성 분석과 관련하여, LIMAC 타당성조사에서는 공원의 사용가치와 비사용 가치를 포괄적으로 추정할 수 있고, 사전적인 계획 단계에서도 가치를 추정할 수 있는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사용하여 편익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도시공원 관련 제도 및 법령에 대한 분석, 선행연구 등 문헌 조사를 통해 도시공원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 살펴 보았다. 그 결과 도시공원은 비사용가치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입장에서 해당 사이트를 방문하여 발생하는 직접적인 사용가치가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직접사용가치에 한하여 도시공원의 가치를 평가하기 위해 여행비용법으로 가치를 추정하고 이를 조건부가치측정법과 비교하여 수렴 타당성(convergent validity)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당초 조건부가치측정법으로 도시공원의 다양한 편익을 포괄하여 가치가 추정된다고 전제하였으나, 직접사용가치만 추정한 여행비용법의 결과보다 낮은 수준으로 도시공원의 가치가 산정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공원이라는 공공재가 비사용가치보다는 사용가치의 비중이 크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해석이 본 연구에서 살펴본 도시공원 관련 이론적 논의 및 본 국내외 선행사례와도 부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현재 본 조사에서 차용한 여행비용법은 이미 조성된 공원의 경우 구득 가능한 통계자료의 표본수 한계 및 대체재에 개인의 방문행태 자료를 구득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전적으로 계획 단계에 있는 사업에 대해 시범적으로 사용한 여행비용법 적용 방식은 전통적으로 기존에 조성이 완료된 대상지에 적용하는 방식이 아니라 향후 조성예정인 대상지에 대한 이용행태를 가정하여 질문하는 진술선호 형태의 여행비용법이다. 향후 LIMAC 타당성조사에서 여행비용법을 사전계획 단계에 있는 공원에 대해 적용한다면 본 연구에서와 같이 진술선호 여행비용법을 사용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다만 영국 및 일본에서와 같이 기조성된 공원에 대한 물리적 환경 자료 및 개인의 행태 자료가 수집된다면 사후적으로 이미 조성된 공원에 대한 평가도 가능하고, 사전적으로 계획 단계에 있는 공원에 대한 평가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정책적 분석과 관련하여, LIMAC 타당성조사에서는 도시공원의 모든 편익을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경제적 분석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도시계획전문가로 구성된 실사단을 운용하여 정책적 분석을 강화하였다. 실사단은 현장 방문 및 지자체와의 면담 등을 통해 도시계획적 관점에서 공원의 입지, 지형, 해당 지자체 토지 이용 특성 등을 분석하여 공원 조성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그러나 개발공원별 평가의 일관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틀 안에서 분석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외 도시공원 평가 관련 지표를 살펴보고, LIMAC 타당성조사에서 평가해야 할 주요 항목들을 도출하였다. 도시계획 관련 전문가를 외부 연구진으로 초빙하여 공동으로 정책적 평가 관련 지표를 조사하였으며, 평가(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대상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LIMAC 타당성조사의 정책적 평가에서 적용할 수 있는 평가표를 제시하였다. 판단기준은 크게 세 가지 부문으로 나뉘며, 대부분의 세부평가지표들은 공식통계자료의 구득이 가능하도록 구성하였다. 그러나 일부 지표(예: 환경・생태축과의 연계, 도시방재 필요성 등)의 경우에는 도시계획 전문가를 대상으로 FGI를 거쳐 평가할 필요가 있다.
   도시공원 조성 필요성 판단기준 지표는 총 20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별로 총 5단계로 나누어 A~D로 등급을 매길 수 있으며 등급별로 1~5점까지 점수화하였다. 각 지표에 대하여 모두 A등급(5점)을 받을 시 종합점수 100점을 받게 된다. C등급은 각 지표의 중간값이므로 종합점수가 D등급(40점)일 경우 해당 공원의 조성 필요성이 낮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에서 제시한 판단기준(안)은 실제 타당성 조사 과제에서 향후 일정기간 운용을 통해 개선・보완될 필요가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