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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인센티브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 / 저자 : 이창균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의 합리적 발전방안 연 구 자 : 이창균 연구기간 : 1997. 1 - 1997. 9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현행의 지방재정 인센티브제도는 그 효과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자치단체의 재정운용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결과가 반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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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재정수요산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 저자 : 조기현
기준재정수요산정의 합리적 개선방안 연 구 자 : 조기현 연구기간 : 1997. 4 - 1997. 9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현행 기준재정수요액의 복잡한 산정방식에 대한 비판은 산정방식 자체가 갖는 문제점만이 아니라 사무배분, 지방재정조정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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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재정력 측정모델 개발 / 저자 : 임성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 측정모델 개발 연 구 자 : 임성일 연구기간 : 1997. 3 - 1997. 12 의뢰기관 : 연구원 Ⅰ. 연구목적 본 연구는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모형(또는 지표)을 개발하고 그것을 이용가능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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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배소비세제의 개편방안 / 저자 : 김대영
담배소비세제의 개편방안 연 구 자 : 김대영 연구기간 : 1997. 3 - 1997. 8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현행 담배소비세의 과세표준은 제조담배의 개비수 또는 중량이며 세율은 정액세율로 되어 있다. 이렇게 세율구조가 담배가격과 연계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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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지방세 징수의 민간위탁방안 / 저자 : 이삼주
체납지방세 징수의 민간위탁방안 연 구 자 : 이삼주 연구기간 : 1997. 3 - 1997. 8 의뢰기관 : 연구원 Ⅰ. 연구목적 각 자치단체에서는 체납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또 이를 실행하고 있다. 그러나 체납세의 정리는 조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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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연구 / 저자 : 라휘문
지방환경세의 도입에 관한 연구 연 구 자 : 라휘문 연구기간 : 1996. 3 - 1996. 8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환경오염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는 배출부과금제도, 환경개선부담금제도, 폐기물예치금·부담금제도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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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정보화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 저자 : 김선기
지역정보화 추진을 위한 중앙과 지방간 역할분담 연 구 자 : 김선기 연구기간 : 1997. 6 - 1997. 12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1980년대 후반부터 정보화사회에 대비하여 국가정보화의 추진과 함께 중앙부처를 중심으로 지역정보화의 성격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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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지침 / 저자 : 김선기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정보화 기본계획 수립지침 연 구 자 : 김선기 연구기간 : 1997. 3 - 1997. 5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지역정보화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지역정보화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의 컨센서스를 바탕으로 중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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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율적인정보화 전담조직 설치방안 / 저자 : 황병천
효율적인 정보화 전담조직 설치방안 연 구 자 : 황병천 연구기간 : 1997. 9 - 1997. 11 의뢰기관 : 내무부 Ⅰ. 연구목적 정부에서는 1997. 5. 28의 제2차 정보화추진 확대보고회의에서 부처별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보화가 추진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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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성장력평가에 관한 연구 / 저자 : 황병찬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Ⅰ. 연구목적 지역성장은 지역에 따라 서로 상이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며, 이는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과 속성이 지역간에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역 간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지역성장의 방향과 전략이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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