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도시성장력 평가에 관한 연구
    
   Ⅰ. 연구목적
   지역성장은 지역에 따라 서로 상이한 양상을 띠고 전개되며, 이는 각각의 지역이 갖고 있는 여건과 속성이 지역간에 상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지역 간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지역별로 지역성장의 방향과 전략이 달라야 하며, 지역 특성에 부응한 최적의 방향과 전략이 모색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우선적으로 국내 도시간 성장력 수준을 객관적· 종합적으로 비교·평가하여 도시간의 위상을 정립하고, 나아가 도시의 성장력 제고방안의 모색과 아울러 도시성장관리정책의 수립을 위한 자료와 근거를 제 공하자는 데 있다.
   Ⅱ. 목 차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목적
   제2절 연구범위 및 방법
   제2장 도시성장력의 의의 및 접근방법
   제1절 기존연구의 검토
   제2절 도시성장 및 성장요인
    제3절 도시성장력의 의의
   제3장 도시성장력 평가지표의 개발 및 적용
   제1절 평가방법
   제2절 평가지표의 선정
   제3절 도시성장기반 평가
   제4장 도시성장력 비교분석과 한계점
   제1절 부문별 도시성장력 비교분석
   제2절 종합적 도시성장력 비교분석
   제3절 평가의 한계와 시사점
   제5장 요약 및 정책건의
   제1절 요 약
   제2절 정책건의
    Ⅲ. 정책건의
   도시 성장력의 인구규모별, 권역별 또는 각 도시별 분석을 토대로 보면 대 체적으로 지역개발투자의 절대규모의 확대, 지역균형개발정책의 추진, 지역개발 또는 성장전략의 차별화 등으로 정책적인 시사점을 압축할 수 있다.
   1. 지역개발투자의 확대 도시 성장력은 인구규모별, 권역별로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즉, 지방의 도시는 자체적으로 도시의 성장을 유도하고 관리할 만한 성 장의 관성이 매우 적기 때문에 중앙정부는 지방도시의 이러한 성장관성을 유지 내지는 가속화시켜 줄 수 있도록 지방에 대한 지원의 규모를 늘리는 정책이 필 요하다고 하겠다.
   2. 지역균형개발 정책의 지속적 추진 집중에 따른 혼잡비용의 증대, 자연환경의 파괴 등 현실적으로 파악하기 어 려운 경제적 비용과 아울러 지방의 도시를 유지하고 지역주민의 정착을 유도함 으로써 대도시 문제의 발생을 근원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차원에서도 지역 균형개발이 매우 절실하다. 지역간 불균형을 시정하기 위한 정책은 크게 중앙에 의한 정책과 지역 혹은 도시차원의 정책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개별 도시가 자구적 노력을 하는 가운 데 결과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이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심한 불균형이 존 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느정도 중앙정부의 개입은 불가피할 것이며 도시간의 경쟁도 건전한 방향으로 유도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역간에 인구와 산업을 유치하기 위하여 과도한 경쟁이 일어날 경우, 소득분배의 불균형, 성장잠재력의 분산, 공공인프라의 중복된 공급, 사회적 비용의 증가 등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전문교육의 강화, 특화된 인프라 개발, 효율적인 법제로써 투자환경을 조성하는 것으로써 투자를 유인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인구규모 및 권역별 성장전략의 차별화 인구규모별로 보면 6대도시와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대체로 사회문 화적기반을 제외한 모든 부문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는 반면 지방의 도시들 은 경제기반을 위시한 대부분의 부문에서 대단히 취약함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인구 10∼20만의 도시들의 경우가 가장 여건이 열악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반면에 10만 이하의 도시에서는 오히려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이 상대 적으로 양호한 수준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두 도시계층간에는 절대규모의 차이 가 대단히 크므로 보다 정교한 정책의 수립이 요망된다. 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의 절대 우위 속에서 강원·제주권이 사회문화기반과 경제기반에서 호남권이 사회문화기반과 물리적기반에서 비교우위를 점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이러한 결과로 볼 때 수도권의 경우는 사회문화기 반의 확충 즉, 생활기반시설의 확충이 무엇보다 필요하며 강원·제주와 호남권 에서는 사회문화기반 등에서 다소의 비교우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전반 적으로 수도권을 제외한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경제적기반을 필두로 물리적기반, 행재정적기반 등에서 전반적이고도 총량적인 면에서의 확충이 요구된다고 하겠 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