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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 표준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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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문제목 | Development of Standard Model to Calculate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of Local Government |
|---|---|
| 연구자 | 이창균 신두섭 |
| 발간연도 | 2007 |
| 다운로드 |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 표준모델 개발 file_downloa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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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을 산정하는데 있어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과 투융자심사제도에 의한 산정방법에 기초하여 도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현실의 지방자치단체 재정력을 나타내기에는 비현실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하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본 연구는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 및 투자가용재원 실태를 분석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표준적인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을 개발함과 아울러 표준적인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을 적용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 실태를 비교분석하였다.
현행 지방자치단체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에 대한 분석 결과,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투자가용재원에 대한 개념 및 정의가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지 않아 투자가용재원 산정방법이 불일치하고 시각에 따라 가용재원이 크게 변동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투자가용재원에 대한 자치단체간 비교 실효성이 떨어지고 가용재원 측면에서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둘째, 투자가용재원 산출을 위한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투자가용재원의 판단은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분석, 지방채발행승인 등에서 소요재원의 충당능력을 판단하여 재원배분의 적정성을 도모하는데 유용한 기준으로 사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중기재정계획, 지방재정투융자심사분석 등에서 투자가용재원의 산출 내역이 상이하여 재정상황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곤란하다.
셋째, 현행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방법으로는 투자가용재원이 실제 자치단체의 재정력보다 전반적으로 과다하게 계상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대부분의 자치단체는 재정력이 열악하여 각종 대형 투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임에도 현행 가용재원 산정방식으로는 너무 높게 나타나고 있어 현실적인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적절히 나타내지 못하고 있다.
종합적으로 판단할 때, 현행 투자가용재원 산정방법으로는 현실적으로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보다 자치단체의 재정여력을 반영한 새로운 분석모형의 설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지방자치단체 투자가용재원 산정 표준모델은 전체 세입재원의 구성 및 범위에 대해 재설정하고 경상적이고 필수적인 지출수요를 재설정하여 이를 제외한 잔여금액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모델에 의한 5개 지방자치단체의 투자가용재원을 비교한 결과, 표준모델에 의한 투자가용재원은 재정력이 높다고 해서 반드시 투자가용재원 비율이 높다고 볼 수 없어 재정운용의 합리성 여부에 달려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투자가용재원 크기는 매년 변동하는 것으로서 당해 연도의 세입과 세출에 결정적으로 기인하고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투자가용재원 확충은 결국 세입을 증대시키거나 아니면 필수적경비를 억제하는 방법 등의 여부에 달려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즉, 자치단체의 재정운용의 생산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세입증대 노력이 중요하지만 아울러 필수적 경비 억제를 통한 투자가용재원의 확충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는 점이 표준모델에서는 잘 나타나고 있다.
한편, 표준모델에 의한 투자가용재원과 현행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자심사시의 투자가용재원과의 3가지 투자가용재원 산정 방식에 의한 산정 결과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났다. 3가지 방법에 의한 산출 결과에 근거한 비교분석 결과, 대부분의 자치단체가 재정이 열악한 상황에서 표준모델을 제외하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상 및 투자심사상의 투자가용재원 비율이 너무 높아 현실의 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반영하지 못한 것이 명확히 드러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투자가용재원 비율이 자치단체의 현실적 재정여력에 비해 비현실적으로 과다 계상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표준모델에 의한 투자가용재원 산출은 연도 간에 차이가 있지만 보다 현실적 재정여건이 고려된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이라 할 수 있다.
표준모델에 의한 투자가용재원의 실태를 보다 명확히 파악하기 위한 다른 방법으로 5개 지자체 각 산정방식별로 세입대비 투자가용재원 비율 실태를 비교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각 지자체의 연도별 투자가용재원 비율차이에 대해 비교분석한 결과, 마찬가지로 중기지방재정과 투융자심사, 표준모델의 가용재원 비율의 순위는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제시한 표준모델에 비해 현행 방식의 투자가용재원 비율이 과대 산정 되어 오고 있었다는 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투자가용재원 산정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새로운 투자가용재원 표준모델을 제시하였다. 투자가용재원 산정 표준모델은 기존의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에 비해 다음과 같은 효과 및 현실적 활용성이 기대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제시한 투자가용재원 산정 표준모델을 도입할 것을 정책건의로 제안하였다.
첫째,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의 표준모델 개발에 의한 통일된 방식의 적용으로 인하여 투자가용재원 산정의 혼란성을 제거하고 모든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동일한 기준에 의한 자치단체 투자사업 여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의 개선을 통한 현실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을 보다 명확히 파악할 수 있고 동시에 자치단체간 재정력을 보다 명확히 비교할 수 있다.
셋째, 투자가용재원의 명확한 판단으로 자치단체간 재정비교 및 투자심사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고 또한 각종 투자사업 심사기준에 활용할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재정진단의 지표로서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예측성 및 실효성을 높이는 기대효과가 있다.
넷째, 표준모델에 의한 투자가용재원 산정방식은 세입 및 필수적경비 구분이 보다 명확히 구분되어 자치단체 재정운용의 결과 및 투자가용재원 확충 요인이 명확히 구분되고 있다. 즉, 투자가용재원은 세입확충과 세출절감 특히 필수적 경비의 절감에 크게 의존하고 있음을 보다 명확히 나타내고 있어 투자가용재원 확충방향이 명확히 되어 보다 합리적인 재정운용을 유인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Currently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of local government is calculated on the basis of calculation method by establishment ofmiddle-term local finance plan and government investment &loan review system. However, the calculation method is not enough real and systematic to express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 in reality.
In the point of view as above, the study analyzed problems in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of the present local government and actual conditions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of the present local government. To improve the problems, the study developed a standard calculation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and compared and analyzed actual conditions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of the present local government applying the standard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Asthe result analyzing the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of the present local government the study discovered the following problems.
First, it is disagreement of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and change of available source of money followed by difference in a point of view. Second, it is different standards to calculate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Third, the present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calculates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of local government more excessive than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 in reality.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 new analysis model reflecting real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 since the present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doesn’t have enough explanation about financi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 in reality.
As the result comparing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of five local governments with the standard model proposed by the study, the study could know that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by the standard model depended on rationality of financial application since local government with high financial power must not have high proportion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Also, the study could know that a scale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was decisively caused by annual revenue and expenditure of the pertinent year since it changed every year.
As above, the study improved problems in theexisting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and proposed a new standard model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to secure effectiveness in calculation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First, reserve power in investment business of local government by the same standard can be grasped more distinctly by applying the united method by development of standard model to all local governments.
Second, real financial power of local government can be grasped more distinctly through improvement in the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Third, the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by the standard model can be utilized as an index of financial comparison among local governments, a standard of investment review and an index of finance analysis. Also, it has an expected effect to raise prediction and effectiveness in establishment of middle-term local finance plan.
Fourth, the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by the standard model classifies annual revenue and necessary expenditure more distinctly. Therefore, the results of financial application and expansion factors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in local government is classified more distinctly by the calculation method of available investment source of money by the standard mo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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