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연구과제

목 차
  
   제Ⅰ장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3. 연구의 분석틀: 접근방법
  
   제Ⅱ장 지방재정영향분석 관련 이론 및 제도적 특성
   1. 지방재정영향분석 관련 이론
   2. 지방재정영향분석의 필요성과 기존 타당성분석의 비교
   3. 지방재정영향분석 관련 선행연구
  
   제Ⅲ장 지방재정영향분석 관련 지방재정운영제도에 대한 종합적 점검
   1. 우리나라의 관련 제도 검토에 대한 기본 인식
   2. 지방재정영향분석 관련 현행 지방재정운영제도에 대한 종합적 점검
  
   제Ⅳ장 지방재정영향분석의 개념과 분석체계
   1. 지방재정영향분석의 개념과 정의
   2. 재정영향분석의 위치: 경제적 타당성･재무적 타당성분석과의 관계
   3. 재정영향분석의 의의와 필요성
   4. 본 연구의 접근
  
   제Ⅴ장 지방재정영향분석의 기본 틀과 접근
   1. 지방재정영향분석의 기본 틀
   2. 지방재정영향분석의 재정수입과 재정지출에 대한 추정방법
   3. 우리나라의 지방세 구조와 지방재정분석의 적용
   4. 종합: 지방재정영향분석의 전체 틀과 접근
  
   제Ⅵ장 지방재정영향분석의 사전 점검과 잠재적 위험요인
   1. 재정여건 분석
   2. 투자사업의 사업비와 재원조달계획
   3. 채무 및 부채관리
   4. 미래 재정위험에 대한 검토: SPC 사업방식에 의한 재정영향 검토
   5. 재정압박(재정 건전성 영향요인) 종합
   6. 잠재적 재정위험 요인: 재정의 지속가능성 영향
   7. 지방투자사업의 재정영향분석 관련 기타 고려요인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