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우수사례검색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행정안전부 등 유관기관과 협력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우수사례 확산 및 공유를 위해
관련 자료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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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 지자체 | 연도 | 제목 | 사례집 | 파일/링크 | 조회수 |
|---|---|---|---|---|---|---|
| 108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1 | 건축법의 유연한 해석으로 관광지내 위법 건축물 해결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4 |
| 107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1 | 관급계약 및 대금 청구시 제출서류 간소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51 |
| 106 | 경기도 부천시 |
2021 | 사업용 자동차 지역개발채권 매입기준 완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01 |
| 105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1 |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민자부두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20 |
| 104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1 | 전기차 회원 인증방법 주민등록번호로 확대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7 |
| 103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1 | 국민생활 안전을 위한 가스폐지 신고 안전관리 강화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10 |
| 102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1 |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이용대상 확대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44 |
| 101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1 | 창업보육센터 등록취소 규제 완화, 입주기업 안정적인 경영지...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28 |
| 100 | 강원특별자치도 동해시 |
2021 | 고속도로변 불합리한 완충녹지 해제, 민간투자 지원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0 |
| 99 | 전라남도 |
2021 | 애물단지 조개류 폐각, 자원화의 길을 열다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link링크 | 13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