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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해항 3단계 개발사업 민자부두 국가재정사업으로 전환 추진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동해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동해항, #개발사업, #민자부두, #국가재정사업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동해항의 북방물류 거점항 기능 제고와 선박 채선을 해소, 시멘트 등 원자재 물동량 증가에 대비하여 부두시설 7개 선석(최대 10만 톤)을 민자 유치로 개발함
• 부두 7개 선석 전부를 민자사업으로 진행하므로 민자 유치에 어려움을 겪음
추진내용
• 부두시설 7개 선석 모두를 민자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지역 투자 여건을 고려하여 4번과 5번 선석 2개 선석을 중앙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항만기본 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함
정책효과
• 대규모 항만시설국가 재정투자로 투자 성과를 조기 창출함
부두시설 7개 선석 모두를 민자로 추진한다는 계획을 지역 투자 여건을 고려하여 4번과 5번 선석 2개 선석을 중앙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전국 항만기본 계획을 변경하여 고시함
대규모 항만시설국가 재정투자로 투자 성과를 조기 창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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