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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 계절근로자 허용업종 및 이용대상 확대 ]
| 연도 | 2021 | 기관분류 | 지방자치단체 |
|---|---|---|---|
| 시도 | 강원특별자치도 | 발행기관 |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 |
| 시/군/구 | 동해시 | 수상내역 | |
| 사례유형 | 지방규제혁신 | 자료출처 | 2021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집 |
| 키워드 | #외국인, #계절근로자, #농수산업, #외국인 노동자 | 링크 | link다운로드 |
사례내용
배경 및 필요성
• 외국인 계절 근로자 허용 업종은 원칙적으로 농, 어가에서 생산한 농·수산물을 본인이 직접 가공하는 경우까지 한정하며, 동해안 지역은 오징어, 양미리, 명태 등이 많이 잡히고 있으나 오징어, 양미리, 명태 건조업은 「외국인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허용 업종에 미해당 및 어가 이용이 불가함
추진내용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허용 업종 확대(오징어, 양미리등) 및 수산물 전문가공업체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함
정책효과
•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허용 업종 및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농, 어가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정부제도 시행으로 특정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허용 업종 확대(오징어, 양미리등) 및 수산물 전문가공업체까지 이용 대상을 확대함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 허용 업종 및 이용 대상을 확대하여 실질적으로 농, 어가를 지원하였으며, 지역의 특성과 실정을 고려한 형평성 있는 정부제도 시행으로 특정지역 주민의 상대적 박탈감 해소 및 행정 신뢰도 제고에 기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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