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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30권 제2호 통권 105호 2016.6
구분
기고논문

시민참여와 지방공무원의 도구적 합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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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김종욱
발행일
2016.06.30
제30권 제2호
통권
1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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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참여와 지방공무원의 도구적 합리성download



본 연구에서는 행정조직의 도구적 합리성에 기초해서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상반된 태도를 가치합리적 지향과 목적합리적 지향으로 설명하고 그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가치합리적 지향에는 사회적 신뢰와 시민참여형 사업의 편익평가가 가장 큰 영향요인으로 확인되었고 목적합리적 지향에서는 시민에 대한 신뢰와 시민참여형 사업의 편익평가가 주요한 영향요인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시민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상반된 태도가 시민참여 관련한 행정적 편익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이것의 배경에는 관료제의 도구적 합리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일선 공무원이 시민참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도구적 편익으로서의 효과는 단순히 시민의 요구를 파악하거나 행정에 대한 관심을 높이 것에 머물지 않고 자신들의 행정적 전문지식과 다른 시각인 일상생활에서 얻는 시민들의 아이디어와 그를 통해 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