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30여 년간 원전 및 송･변전 시설에 둘러싸여 있던 주민들이 2013년부터 본격적으로 집단이주 등을 요구하면서 표면화된 갈등사례의 조정과정을 분석했다. 생존권대책위원회(주민),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전력, 산업부, 울진군은 5자 협의체를 진행했으나 피해실태조사 용역을 추진한다는 미완의 합의에 머물렀다. 그러나 촉진적 조정을 통해 모든 이해관계 기관들이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중･장기적으로 법 개정을 위해 노력한다는 합의에 이르렀다. 예비조정단계, 조정단계, 합의안 도출단계로 구성되는 3단계 분석틀을 통해 분석했고, 최종 합의시까지 대부분의 이해관심사가 고려되었음을 확인했다. 또한 BATNA가 이론에서 뿐 아니라 다자간 조정의 현실에서도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5자 협의체에서는 일방적 통보가 2회였고 명시적 합의는 없었던데 비해, 조정에서는 명시적 합의가 7회로 증가해 다자간 대화에서 협의나 협상보다 조정이 효과적일 수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