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한국지방자치는 과정가치에 매몰된 지방자치 패러다임, 취약한 분권, 지방정부의 책임성 미흡, 주민소외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목표의 경시, 형식적 자치, 갈등적 자치, 획일적 자치, 의존적 자치, 그들만의 자치, 편린자치로서의 곤란을 겪고 있다. 한국지방자치가 이를 해소하고 성숙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분권과 참여라는 과정중심의 지방자치패러다임이 주민행복 또는 복지증진이라는 목적중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되어야한다. 패러다임 전환과 함께 분권화, 지방정부의 책임성 강화, 주민참여 활성화와 주민의식 제고가 요청된다. 아울러 지방기능의 통합성 강화, 지방정부 기관구성의 다양화, 광역시와 도의 통합, 근린자치의 강화, 시읍면제 시행, 지방정부간 협력강화 등 지방자치기반강화를 위한 정책노력도 필요하다. 지방자치의 연륜이 일천한 만큼 지방자치에 대한 성급한 비판은 자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