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여수시 횡령사건을 사례로 내부통제 실패원인을 분석하고 내부통제 개선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내부통제의 다섯 가지 요소측면에서 여수시 횡령사건의 발생원인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통제환경 측면에서는 여수엑스포 개최를 앞두고 많은 행정환경 변화가 이루어지는가운데 재정 및 회계통제를 강화하여야 했음에도 오히려 지자체장이나 지방의원들이 비리에 연루되는 등 책임지는 행정문화가 정착되지 못한 것이 동 사건의 발생에 기여하였다.

둘째, 위험평가 측면에서는 정기적인 점검(검사나 조사)을 통해 재무회계 분야의 고위험영역을 사전에 파악하게 대응책을 강구하여야 했음에도 지출사무에 대한 정기적인 검사를소홀히 함으로써 세입세출외현금의 횡령이 장기간 탐지되지 않고 방치되는 결과를 낳았다.

셋째, 통제활동 측면에서는 승인, 업무분장, 대사, 자산안전, 정보시스템 등 모든 통제활동이 작동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져 횡령의 발생을 간접적으로 도운 격이 되었다. 지출업무와 출납업무의 분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회계담당자가 비리발생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었고 결재과정에서 정당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아 적발기회를 놓쳤으며 지출업무처리과정에서 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시모니터링이 작동하지 않는 등 전반적으로 회계통제활동이 부실하였던 것이 사건 발생의 장기화를 초래하였다.

넷째, 의사소통 측면에서는 지출원인행위 부서와 지출부서 간 정보공유, 지출부서와 시금고 간의 정보공유, 여수시와 국세청 간의 정보공유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비정상적인 거래를 사전에 탐지하지 못하는 결과를 낳았다.다섯째, 모니터링 측면에서는 e-호조시스템 상에서 응용통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상시모니터링이 어려운 가운데 회계업무에 대한 내･외부감사기구의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도 사건 발생의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파악된다.

끝으로 이러한 내부통제의 취약성을 개선하기 위해 여수시 지출업무의 프로세스 개선을제안하였고 전체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효과적인 내부통제시스템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