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주민편의 제고와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의 일환으로 행정구역 통합이 지속적으로추진되어 왔다. 1994년에는 정부주도로 다수의 도농복합형태의 시를 출범시켰으나, 이후부터 지방자치단체의 자율통합이 새로운 정책기조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의자율통합은 당초 정부의 기대만큼 통합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구역의 자율통합 정책이 성공적이지 못한 원인을 비판적 시각에서 조명하고 있다.정책평가의 일반적 틀을 적용하여 행정구역의 자율통합의 과정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정책실패의 원인을 제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