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최근 재난은 불확실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종재난과 자연재난 및 인위재난이 동시 발생하여 부처간 지방정부간 책임영역이 불명확한 ‘복합화’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위기관리 정책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미래위기의 개념적 특성과 2011년 일본의 동일본 대지진의 사례를 비교 분석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간 위기관리 협력체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의 틀로서는 우리나라 위기관리시스템의 ‘유기적 통합성’, ‘선제적 학습성’, ‘연계적 협력성’의 문제로 구분하여 살펴보았으며 분석 결과 정책대안으로서 ‘자치단체 간 재난관리 거버넌스 체제 구축’ 및 ‘자치단체의 CDO 지정’ 제도 도입 등을 제언하였다. 또한, 자치단체간 협력 체제를 제도화하기 위한 ‘자치단체 간 상호긴급지원조례제정’ 방안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