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본 연구는 저출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출산장려정책의 활성화 현황과 이들 정책이 출산율에 미치는 영향력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자체 출산장려정책의 활성화에 대한 자료는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기초자치단체의 저출산 대책 담당 공무원 대상의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되었고, 각 지자체의 2009년 합계출산율과 사회･경제적 특성에 대한 자료는 통계청 자료인 KOSIS(국가통계포털)를 활용하였다. 전국 228개 지자체 전수조사를 통해 수집한 전국 181개 지자체 대상의 분석결과를 보면, 지자체의 출산장려정책에서 건강지원, 정보제공 정책 및 보육/양육비 지원 정책은 다소 활성화 되었지만, 출산 친화적 사회분위기 조성 정책과 인력 및 물품지원 정책의 활성화 정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출산장려를 위한 균형 있는 정책 대응이 부족함을 보여주었다. 또 출산장려정책의 활성화 정도는 지자체의 사회･경제적 특성에 따라 별다른 차별성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6년 이래 출산장려정책의 4년간의 효과성 분석을 위해 실행한 2009년 출산율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출산장려정책 중에 경제적 지원 정책만이 출산율에 유의한 정적(+) 효과를 보여 출산장려정책의 효과가 매우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적 지원 정책 중에서는 출산장려금 지원 정책만이 출산율에 유의한 긍정적 효과를 보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지자체의 균형적인 출산장려정책 시행의 필요성과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출산장려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고, 출산장려정책의 개선 방안에 대한 시사점을 제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