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국가 경쟁력 향상은 정부의 범위 설정보다 이를 집행 할 수 있는 역량에 있다. 문재인 정부가 시민권력 민주주의(Empowerment democracy)로의 과감한 이행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지방으로의 행･재정 분권은 어느 정도 방향성이 중앙과 지방의 역할관계 재정립을 하고 있으나 시민과의 파트너십 내지 시민권력 민주주의(Empowerment democracy)를 확장시키는 분권 과제는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시작된 네트워크 사회, 사이버민주주의, SNS세상이 갖는 수많은 수평적 집단지성의 의사결정 방식의 장점을 살려야 할 것이다. 현 정부에서는 공론화위원회 등 과감한 시민권력 민주주의로 이행하려고는 하나 이를 지속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자치단체-시민사회의 관계를 지위 내지 위치적 관점에서 기능과 관계적 관점으로 바꾸고 수평적으로 그리고 집단지성을 살릴 수 있도록 제도화시키느냐가 중요한 과제이다. 그런 측면에서 현 정부의 중점과제는 중앙정부로서는 한계에 다다랐기 때문에 지방으로 그리고 시민사회로의 행정적 재정적 분권이 핵심적인 정책수단이 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