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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 관련분야의 지식교류를 위하여 자치행정, 지방재정ㆍ세제, 지역개발분야의 수준 있는 연구 논문들을 기고 받아 발간합니다.

분류
지방행정연구 제27권 제1호 통권 92호 2013.3
구분
기고논문

미셀 푸코 사상의 도시계획에의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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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이수장
발행일
2013.3.31
제27권 제1호
통권
9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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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셀 푸코 사상의 도시계획에의 함의download
Kant를 출발점으로 Habermas는 합의에 근거를 둔 도덕성(morality) 철학자인 반면 Nietzsche를 따른 Foucault는 갈등과 권력의 견지에서 말하는 실제 역사(real history)의 철학자이다. 지배로부터의 자유, 보다 큰 민주주의, 강력한 시민사회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이를 위해서는 권력의 실재를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며, 이를 이해하려고 노력한 사람이 Foucault이다. Foucault는 일반화된 이상에 관해 무관심 내지 반대하나 실제 정치를 미묘하게 잘 이해하고 있다. Habermas와 Foucault 모두 정치에 있어 이성과 함께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한다. 그러나 Foucault는 이성으로써 합리론을 존중하는 것은 실제 작동하는 합리성을 분석하지 못하게 하는 협박이 결코 될 수 없다고 경고한다. Foucault는 권력/지식 역동성에 기초한 담론들 간의 경쟁으로서 정책 결정을 이해하는 방향의 길을 제시하는 강력한 이론적 수준을 제공해왔다. 합리성의 위기로부터 벗어나 논증이 어떻게 정책결정에서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으로 변형시키는가를 질문한다. Foucault의 담론이론으로부터 개발된 계획 패러다임의 가능성이나 가치는 적절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Foucault가 제공하는 초점과 도구는 현대 계획이슈의 핵심으로서 면밀히 연구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계획 논의에 있어 가치와 지식기반의 충돌, 반대집단들간의 분쟁, 권한화의 가능성, 실세계문제에 대한 대응성, 정책을 개발・정당화함에 있어 합리적이며 의사소통적 기교의 전개 등이 그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