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장사시설과 같이 이른바 기피시설(LULUs)은 그 종류에 따라 다양한 속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계획ㆍ집행함에 있어 결정-발표-옹호(DAD)라는 전통적ㆍ하향적 계획논리가 수단적 합리성이라는 명목하에 지속되어 입지갈등을 지속시키고 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계획은 불확실성, 권력의 불균형 및 다수이면서 모호할 뿐만 아니라 갈등적인 가치 등이 상존하는 상황에서 이루어진다. 따라서 LULUs의 입지결정과 같이 그 결정에 따른 ‘누가 무엇을 어디서 어떻게 얻느냐’의 문제에 대한 이해가 극단적으로 상충되는 경우 이러한 갈등을 조정ㆍ해결할 수 있는 정치적 과정으로서의 보다 건전한 계획논리가 요청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사회 환경 및 의식의 변화로 인해 화장 후 납골하는 장법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나 그 시설은 노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개수도 턱없이 부족한 실정에 있다. 그러나 장사시설에 대한 부정적 인식 때문에 주민들이 시설의 입지 자체를 반대하고 계획의 취소를 요구하며 지방자치단체와 주민,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자치단체, 종교단체와 주민 간의 갈등이 발생함으로써 장사시설의 입지선정을 둘러싼 사회갈등이 심화되어 그 설치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장사시설을 성공적으로 설치한 지역(충남 홍성군)과 아직도 갈등 중인 지역(경기 부천시)을 비교ㆍ분석함으로써 장사시설과 관련된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협력적 모형을 제시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