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최근 행정개혁과정에 있어서의 가장 큰 변화가운데 하나는 성과지향적 개혁일 것이며, 이에 대한 논의의 중심엔 경영성과와 보수의 관계를 상호 연계의 문제가 있다. 본 연구는 전국 33개 지방공사 의료원의 1999년-2002년 사이의 4년간의 패널데이터를 통해 종사자의 보수와 경영성과의 연계성을 분석하였다. 연도별 종사자의 보수와 경영성과 사이의 연계에 대한 분석 결과 관찰기간동안 경영성과의 지속적인 감소에도 불구하고 동기간동안 의료원에 종사하는 종사자들에게 지급된 보상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어 경영성과와 보상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결과를 보다 상세히 살펴보기 위해 실시한 부분적 선형회귀(piecewise linear regression) 분석 결과에서도 역시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추정한 비교지수를 살펴본 결과 의료원이 반드시 필요한 중소도시에 위치한 의료원의 경우가 서울, 경기 부산 등 의료환경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보다 보상수준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경영성과와 보상간 연계성 확보, 제도적 차원에서의 보수체제 개혁, 조직 및 업무 인력의 재배치를 정책대안으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