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최근 일본에서 논의되고 있는 삼위일체 개혁(국고보조금, 세원이양, 지방교부세를 포괄적으로 개혁하는 것)은 국고보조금을 일반재원화(교부세화)하거나 삭감하고, 세원이양을 통하여 자주재원의 확충을 도모하고자 하는 개혁이다. 일본의 경우 지방교부세의 운영이나 교부세 결정에서의 재량성으로 인해 지방예산의 재정규율이 서지 않고 비효율이 심각하게 발생하는 등(soft budget constraints) 지방교부세가 위기적 상황에 놓여 있다고 지적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지방자치 실시 이후 자본지출이나 경제개발비 비중의 감소, 국고보조금이나 지방교부세 등 이전재원의 증대가 두드러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본형성의 감소나 자원배분의 비효율성이 우려되는 상황이며, 재정규율의 확립을 통한 견고한 지방예산의 확립(hard budget)이 요구된다. 나아가 일본의 지방세체계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으로서, 세수의 불안정성이 높고 지방공공서비스와의 대응관계가 낮은 취득․등록세의 비중을 낮추면서 종합보유자산과세를 중심으로한 지방세체계의 구축 등을 강조하고 있다.